이혼후 서류정리에 대하여-호적및 주민등록
조회 : 339 등록일 : 2004-09-02
작성자 : hyunmo7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자 아이만 둘이 있는 데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친권과 양육권까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당분간은 받지도 못하고 제가 혼자 힘으로 키워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다행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편인 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려면 가족수당이나 학자금등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에 저와 아이들이 모자 지간으로 함께 올라 있어야 하는 데 이혼을 하면 저만 호적에서 따로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호주제가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후..
주민등록에도 저와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이들이 서류상으로 함께 있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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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현행법상 자녀들은 친권 및 양육권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고 귀하는 일가를 창립하거나 친정아버지의 호적에 복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은 호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같이 거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에는 모자지간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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