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넘무서워요..
조회 : 305 등록일 : 2004-09-02
작성자 : so48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제동생이 4년동안 만났던 남친이 있었는데 헤어진지 4달이 넘었습니다.헤어질때는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동생도 합의를 했습니다.근데 그후 매일 집앞에찾아오고 집앞에서 동생을 만나면 가방이나 옷다 디져보고..핸드폰을 가지고 간적도있습니다.그리고 신분증도 빼앗아 간적도 있습니다.밤에 새벽에 저희집에 돌을 던진적도 있고 동생을 차에 태워서 칼로 찔러죽인다고 협박한적도 있습니다.이메일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아뒤알아내서 비밀번호매번 바꿔놓고..동생 친구들 전화번호로 상스러운 욕을보낸적도 있습니다.저희집에는 거의 2-3분에 한번씩 밤새도록 장난전화한적도 있고..(받으면 끊고..아니면 한두번 울리다가 끊고)제전화 번호아니까 저한테 밤새도록 장난전화한적도 있습니다.지금 동생은 무서워서 학교도 휴학한 상태입니다.담넘어서 저희집에 들어온적도 몇번있고 그중에 한번은 창문까지 열어서 책상위에 있었던 핸드폰까지 훔쳐간적있습니다.담벼락에 올라가서 창문안에 지켜볼때도 있었습니다.얼마나 놀랐겠습니까??그것도 컴컴한 밤에..두번정도 112에 신구해서 한번은 파출소.한번은 경찰서까지 잡혀갔지만..매번 진짜반성하고 다신 안그런다고 해서 용서해주면 마찬가지입니다.저희집 전화는 거의 빼놓아야 하는상태이고 저희집 우편함에 우편물도 훔쳐가서 저희엄마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서 엄마한테 까지 장난전화합니다.동생은 아르바이트하던데 까지 매일찾아와서 아프바이트도 그만둬야했고,사겼을때 받았던 선물들 다돌려달라해서 돌려주었고 물건이 없는경우는 돈까지 요구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몇십만원에 해당하는 돈도 다주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니 저희집식구나 제동생은 지금 생활이 안됩니다.어떡게 해야할까요??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급합니다..도와주세요..답변부탁드려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협박 등을 한다면 이를 녹음 등으로 입증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형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님이 혼자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을 절도, 협박, 공갈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 하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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