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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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이며 해외입양인 관련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어느 미혼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스무살, 성인인데 병원에서 아이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깨어보니 글쎄 아이가 없더랍니다. 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에 미혼모의 사인을 받고 아이를 데려가 다른 집에 입양시켜버렸습니다.
미혼모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 측에서 복지회로 연락을 해서 복지사가 미혼모가 수술들어가기 전부터 와있더랍니다. 그런데 후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기록을 복사해달라고 하고, 복지사가 몇시에 왔었느냐 녹취를 하려했는데, 자기들은 그런거 모르고 자기네 책임도 아니라면서 되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료기록인데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단서만 끊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빼앗기고 입양이 되어버려 자신의 아이를 찾지 못한 미혼모가 많다고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 때문에 한 미혼모가 국회에까지 가서 증언을 했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미혼모는 미성년자 아닌 성인입니다. 미혼모의 엄마가 병실로 들어오다가 복지사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미혼모의 손을 붙들고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고 후다닥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림 형편이 어려워 개인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미혼모의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상대 남자는 현재 군대에 들어가 있지만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소리에 손가락까지 스스로 잘라가며 나오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하나요?
이건 명백한 납치 아닌가요? 왜 복지회가 아닌 입양부모를 상대해야 하나요? 왜 복지회는 자기는 잘못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아이를 빼앗긴 미혼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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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상담소를 들렀었죠.
위에도 썼듯이 미혼모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미혼모는 피가 마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아무런 일 없이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미혼모들이 마취상태에서 아이를 빼앗겨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상처속에 살아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미혼모아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일 것입니다. 입양계약을 무효를 이유로하여 유아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가 될 입양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누구에게 입양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아이를 데려간 복지사를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누구에게 입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죄명을 모르더라도 복지사가 아이를 가져가게 된 상황을 자세히 작성하여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