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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듯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누이를 속이면서 그 여자를 만나오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모든 정황은 간통이 분명한 듯한데 증거가 없어요.... 누이가 남편과 그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듣기로는 실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보거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하던데 그런 증거자료는 없거든요.... 이런 일을 부탁할만한 곳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꽤심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대방이 성관계한 것을 인정한다는 문서, 녹음 등이 있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확보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