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다른 기관들은 교과서 같은 답변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하라는 말 밖에 없는데 성의껏 상담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전 1남 1녀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큰 아이 임신 6주부터 계속 친정에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 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20일정도 살았는데 둘째 아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는 커녕 찾아와서 행패와 협박을 해서 주소 이전도 못하고 친정식구들하고 모르게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아이 아빠라는 이유 만으로 주민등록을 떼어 주는데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게 되서 또 행패와 협박을 할까봐 주소 이전도 못하고 있는데 이혼한 가정은 본인들 합의하에만 주민등록등본 같은것을 떼어 주게 했으면 합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신청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있는데 아이가 곧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빨리 호주제가 폐지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겁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가정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법적인 제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남편이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한다고 하여 평생을 도망다닐 수는 없습니다. 전 남편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귀하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의 폭행, 협박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녹음,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하여 일단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고,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는 퇴거명령, 100m 접근금지, 의료기관 및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일단 귀하 혼자만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최장 2년 동안 거주가능한 곳도 있음, 구청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볼 수 있음) 등에서 잠시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귀하를 위해서 용기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소 본, 지부를 방문하시면 소장작성의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