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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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검색도중에 이런 무료법률상담이 있어 문의 글 올립니다..
억울한 심정이 있는데 그런내용 법률에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다른사이트가면 통화시 1시간에 10만원씩받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이런쪽을 택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병역행정처분에 관한내용입니다..(병무행정에대한소송)
저는 올해 25세가 된남자입니다..
제가 99년도 당시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제가 학력상황이 중졸이었습니다...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졸은 공익근무요원에 준하는 등급을 받는다고들 하더라구여..
그당시 상황은 제가 19세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방에 돈벌러 가시고 형님도 병역봅구중이라 가사가 매우 힘든상황이었습니다..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빠져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자했습니다...해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저는 그때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더라도 신체검사는 똑같이 받는줄알았습니다..
헌데 검사를 받는도중에 징병관분이 오시더라구여..다 받지 않은상황에서 집에가라며 먼저 중퇴한 고등학교에 가서 중툉에대한 서류를 띠어오라구여..해서 중간에 나와서 서류를 띠어 놓고 1개월 후쯤에 병무청에 제출하려했는데..그때 마침 병무청측에서 통보가오더라구여..현역2급판정 통지서 말입니다..이유인즉 그중간과정에 제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해서 학력변동으로 인한 병무청에서의 일방적인 통보였죠..신체검사 조차도 다 받아 아니한 저에게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짊어지고 있다가 그당시 군대를 갈수없는 상황이었기에 1년뒤인 2000년도 경에 가사생활곤란상로 3개월 연기를하였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한상태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저는 장기 소집대기자로인한 면제인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에만 열중해왔습니다..
헌데 이번 8월20일 현역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황스럽게요...직장도 자리잡힌 이상황에 말입니다...5년뒤인 지금에서야...그 도중에 아무연락이 없가 말이죠...
더욱 황당한것은 작년에 군대도 가따 오지않은 저에게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해서 상반기 후반기해서 민방위훈련1년차를 끝내고 이번년도 2년차상반기훈련도 나오더군요...주위어르신들은 그것은 면제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렇게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느정도 나아진상태로 어머니와함께 경기도 연천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되신 어머니와 둘이서요.형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구여...
작년도 경에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당시 요즘 떠들썩한 북파공작원 출신이십니다..
해서 작년경에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에대한 인정을 하였으니 보상금이 나왔구나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원을 보훈청에 제출하였습니다..같은 부대소속인 분들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계시기에 말입니다..헌데 1년이 지나서야..답변이 왔드라구여...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구여...이유인즉 살아계셔야 확인이 가능한데 돌아가셨으니 확인이 안된다는것입니다..해서 유공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병무청엘 전활했습니다..이제까지 세월이 흐르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영장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구여...중간에 제가 하두 궁금해서 병무청에도 전활했었는데..그럴 경우 더 기자리다보면 면제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여...
헌데 이번엔 병무행정처리엔 잘못된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민방위관련해서 억울한것은 군청쪽으로 문의하라더군여..
군청에 문의했습니다..헌데 군청에서는 또 민방위훈련은 대한민국 남자 20세가 넘으면 군대를 다녀오든 다녀오지 않든 20세가 넘은 남자는 누구든지 받는다구여...헌데 제가 알기론 군대 다녀오지 아니한사람은 민방위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전가를 하더라구여 모두다~~
이제서야 군대를 오라하니 답답할 심정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 소송을 걸수도 있는지...군대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의뢰를해야하는지요...이제서야 가게된다면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회사에서의 직책과 책임은 다버릴라는 애기가 되는데...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저의 미래인 사회생활을 버려야 하나요...일반적인 소시민인 저희같은 사람은 당하고만 사는것같습니다..
이럴땐 정말 신앙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답답한 심정좀 풀러 주십시오...간절한 심정 헤아리셔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박재원
010-3317-9854
이곳은 이혼등 가사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귀하문제를 다루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귀하가 병역면제가 된것인지, 아니면 입영대기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무청에 가서 병적기록부를 보여 달라고 해 보십시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봐야 알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