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경제적으로 자식과 처 부모를 부양할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술주정뱅이라서 자식이 있는 앞에서 엄마(저의)를 때립니다
엄마도 한성격 하셔서 맞고만 있지않고 같이 때리지만..
(엄마는 힘이 약한 여자이고 그렇기에 서로 때린다해도 에너지차이가 있겠지요)
특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을때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 동생과 저 엄마를 괴롭히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제가 올해 성인이 되었고 아직 남동생이 미성년자이긴하지만..
엄마와 아버지라는 작자를 이혼시키고 저와 남동생도 호적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같은 호적에 놓고 싶은데 호주제폐지가 아직 안되어 방법이 없는 줄은 안다만...저의 짧은 법률적 지식으로 단정짓기가 모호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이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이혼에 합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생활무능력, 음주문제, 폭력 등을 입증하여 어머니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어머니가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귀하, 동생만이 한 호적에 입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동생이 임의분가를 하여 각각의 호적을 만들고 두 사람 중 한명의 호적에 어머니가 친족입적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