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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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날 당시 상대방은 6개월이상 별거중이라고 했고,저는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상대방은 합의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고 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가 때문에 많이 믿고 의지했으며, 양쪽 집안엔 알리지 않고(이혼한지 서로 얼마되지 않아서 재혼을 서두를 형편은 아니었기에)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직장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여 상대방이 새직장을 구해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업의 개념으로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몇 번 원금의 일부를 주기는 했지만 기타명목으로도 돈을 빌려갔고 이자를 주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 현재 약 이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통장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순 있겠지요.
동거초기 실수로 낙태를 한번 한 적도 있었지만 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해왔지요.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좋아 본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고민 끝에 저만 따로 방을 얻어 살기로 하고 주말에만 만나며 지내왔는데 생활비도 미루고 주지않고...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처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전처는 앞으로도 이혼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했더니, 전처에게 집안일(아버지의 사업)로 빌려쓴 돈이 있어 이혼을 못하고 있다며 서류상 이혼을 못한 것 외에는 속인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야 물론 그 말을 믿고 싶지만...저를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2년동안 법적 유부남인 상태로 저를 만났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고, 저에게 빌린 돈이나 생활비를 미루는 행동, 자기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해 전처와 이혼을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이 혼인빙자간음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은 당장 이혼수속을 할 테니 자신에게 불리하지않도록 조용히 있어달라는군요.오히려 상대방 전처의 입장에서는 간통이라고 주장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구요. 하지만, 2년 이상 별거해온 부부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고 소위 말해 바람을 핀 것이라면 제가 어떤 권리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배신감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별거중인 사람을 만나온 것,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동거를 한 것 등에 대해서는 귀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으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대로 상대방의 처가 귀하를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