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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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다가 남편이 반성해서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핀 그여자는 처음에는 유부남인걸 모르고 만나다 저랑 통화하고 난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이후로 헤어졌다고 해놓고는 (둘다) 다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여자에게 전화해서 확실히 헤어지겠다는 확답을 듣고 녹음을 한뒤에
다시 만나게 되면 간통죄말고 사기죄라든지 뭐 이런걸로 법적조치를 취할수는 없나요
남편도 밉지만, 계속 연락하는 그여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일때문에 계속 마주치는 사이라서 다시 감정이 생길까 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통화만으로는 간통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헤어지겠다는 각서 또는 녹음 등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면 이혼과 상관없이 상대방 여자에게 처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