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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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부와 상대방 여자가 이를 인정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부의 외도를 입증(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각서 등)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