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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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가 다른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일을못해서 돈이없다며 2~3만원만줍니다.
그런사람이 가장이냐고 했더니 내가 해야할의무없다고 합니다.
얼마전 부터는 여자와문자도 오고가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심한말과 조르증때문에 제가술을많이먹고 불면증으로 고생생도하고있는데.술마신 제가 무섭다며 외박을 밥먹듯이 하더니 이제는 그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것같습니다.
새벽2~3시에도 전화가 오고 합니다.저는 아이들 에게 상처를 너무많이 줘서 애들만큼은 무순일을 해서 라도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운다고 합의 이혼만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해야되는 지요...>?
부모없이 자랐다고 시댁식구들과 남편에게 많은 설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은 없는지요..?
아이들을 맏을수도 없는지요..?
이세상에 저혼자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신랑을 간통죄로 넣을수는 없는지요..>?
넣을수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필요한것은 없는지요..?
자세하고 이해가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탁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이며,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되게 되었을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남편이 귀하의 음주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금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