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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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 2월 29일에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고향을 멀리 이국타향에 남편하나만 믿구 왔는데
남편은 재혼이였구여 1남 1녀가 있구요.(이미 날구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전 초혼이지만 당시 23살에 결혼 결심을 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습니다.
1. 전 부인을 만나러 간다(애들 핑계로) 저는 힘들게 돈을 아껴가면서 사는데 돈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2. 시동생도 애들한테 저있는데서도 전 부인 얘기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며 만나러 가자고 한다.
3. 부모님은 안계시지만 큰집에서 냉장고 수리해도 돈 보내달라고 한다.
4. 저의 어머니께서 (저두 아기를 낳아서)아기 돌봐주실때 1년 3개월정도 집에 계실때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그것두 술을 마시고.
등 이런 이유땜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 할수 없어서 전 가출한지 1년 4개월됐습니다 제가 이혼소송할수 있습니까?
그리구 아기는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아기는 어머니가 중국에 데려가셔서 키워주고 계시고 양육비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기 생일때도 전화는 안하거든요 양육비도 안보내주고 있구여.
2.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 남편과 시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시 귀하가 가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출을 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이혼청구시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