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자녀는아들하나딸하나잇어요
갑자기이런맘을가지게
된이유가
신랑때문애요,,,잘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지금집에서놀고잇어요
일자리알아볼생각도안하고
갬만한답니다
갬속애
빠져서
해어나오지못하고잇어요
어쩜좋지요
넘힘들어요,,,
제발도와주새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편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불만 등을 귀하나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여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조금 쉴 시간을 주면서 다음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보시고, 그 동안 귀하가 일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하는 것을 무조건 막는다면 오히려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와 남편이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정해(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놓는 등 타협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