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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못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남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올려달라는 것인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일방이 하면 되는 것이어서 사전에 출생신고를 통한 입적을 막을 수는 없고, 남편분이 임의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부인께서 부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남편이 한 출생신고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아이 생모의 이름을 밝혀 '혼인외의 자'로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도 호적에서 혼외자를 완전히 말소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