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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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주부입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와 2살짜리 아들이 있구요
결혼후 6개월 뒤에 시아주버님과 형님 조카들 있는자리에서
빰을 한대맞고 집에와서 마당에 질질 끌려 다녔어요
그때 이혼하자고 이혼서류 다준비됬는데 잘못했다며
이혼을 안해주더라고여
그래서 참고 살닫가 6개월쯤 뒤에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기를 집어던지고 저를 목을조르고 칼로 가슴팍을 찌르려고 했어여
넘 겁이 나서 살려 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부터는 항상 불안해여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한방에 가서 침도 났어여
그때 도망갈려고 했는데 신랑이 밤낮으로 지키고 무릅굽고 빌고 애원하고
해서 한번만 용서 해주면 정말이지 너 한데 잘하겠다고 하두 애원하는 바라
에 그냥 또 넘기고 말았어요
정말이지 그때 그렇게 넘어간것이 이렇게 후해가 될수 없어여
글구 얼마후 둘째가 생기고 그냥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게
살고 있어여 가끔 부부 싸움도 하는데 그래도 그때부터는 때리지는 않았구여 폭언은 몆번있었구 손이 올라올다가 억지로 참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여
근데 며칠전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행기를 집어들고 저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큰아이가 마니울어서 그냥 내려놓더라구여
글구 절 죽인다고 목을 조르다가 제가 도망쳐서 친정에 왔어여
지금 이번에는 정말 이혼할려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하는지 근데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여
합이 이혼은 안해줄것 같고..
전에 살때 집주인이 싸우는거 본것박에 심하게 할때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떡게 내세울게 없는데..
선생님 도와주세여
전 다시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여
글구 재산이라봐야 전세 2300밖에 없구여
1년 넘게 놀다가 3~4개월 직장다니더니 얼마전부터 다시 놀고있구요
전 그 전세금이라도 가져와야 당장 아이들 우유라도 사줄텐데..
선생님 도와주세여
두서 없이 글올립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만큼 경찰에 고소를 하십시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판사는 퇴거,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후 심리를 통해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혼사유는 잦은 폭력행위로 인한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되는 바,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그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집주인의 증언, 친정식구의 증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의 폭력이 있으면 진단서를 떼 놓으시구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분이 위자료를 부담합니다.), 양육자지정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육자지정신청, 부인이 양육자가 될 경우 양육비지급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명의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인데 부인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의 기여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당장 남편의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지급판결은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남편이 취업을 하면 그 판결에 기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지정은 우선 협의에 의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모의 경제사정,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정도를 고려하여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