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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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혼 해지에 관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96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혼인신고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시간도 길고 좀 복잡하기도 해서 조만간 찾아뵙고 상담을 드릴 계획입니다.우선 급한 몇가지 질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올려진 사실혼 관련 사례에 관한 답변을 보니, 사실혼의 경우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두상으로 일방의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자신이 헤어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후에는 어떤 행동상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는 것 자체로도 법적의미의 "이혼"과 상응된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후자의 상황에 있지만, 나중에 제가 되려 발목잡히는 일이 생길까 우려되어서요.
참고로 제가 아직 유학중이라 한국에서는 살림을 차리지 않았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이혼의사(혼인한게 아니니 이혼이란 단어는 부적절합니다.)밝히는 것으로도 사실혼해소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헤어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후에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무등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는 것도 장기간 게속된 것이라면, 사실혼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남자친구분께 헤어지자는 의사를 편지, 전화 등을 통해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방이 부당파기한 것이 아닌만큼 손해배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