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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은 아버지,어머니,동생(12살)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람나서 집을 나가신지 7년정도 되었고,아버지가 하던사업이 있는데...그회사가 저희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빛이 저희어머니앞으로 날라옵니다.
지금까지 한 3억정도 되어보입니다. 그런데 저희어머니는 저희아버지땜에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10년전 교통사고로 한쪽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을 못하십니다.그래서 제가 일을해서 번돈을로 그돈을 조금씩갚고있는데..
내년에 제가 군입대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제가 혹시 가정의 어려움으로인해 군면제나 아님 4급이라두 받을수있을까여?
참고로 어린동생도 있고 저희집은 전세 3000만원짜리 지하이고여~~
제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전세 2000에 월 80짜리 조그만 자리에서 피부관리샾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게 우리집을 살리는 곳인데...
제가 가면 우리가족(어머니, 동생)은 큰일납니다.오늘도 8,500만원짜리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제이 금융권 사채라고하던데...)
이돈도 저희어머닌 보증을 선적이없는데.....보증섰다고 어머니앞으로 날라왔습니다.,,조폭들이 집에 거의 매일오고..
어떻게해야하나여? 도와주세여~~~~~
전에 신검때에 3급판정을 받았어여..(눈 시력이 -8.5)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은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행정정보공개 > 훈령·규정 및 서식 >
『 No 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3인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해보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부인명의로 사업을 하신 것같군요. 그렇다고 부인께서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인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셔셔 부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주장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고 게신지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의 경우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인정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시어 남편께서 진 채무의 일정부분만 책임을 지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채무를 남편과 부인께서 일정비율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더 많은 채무를 안게될 것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서초동 소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