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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실토라는건 손만 잡고 집주변을 밤늦게나 새벽에 걷는정도,<br>그리고 몇번 둘이서 만나 술만 마셧다고 합니다 <br>그리고 아침 6시에도 서로 통화하며 새벽3,4시 막론하고 문자와 만나기도 하는데
손만잡앗다고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기각서
남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저의 명의로 귀속한다.
채권과채무와 함께 모두 귀속한다....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서류는 빨리 제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감도장찍고 주민등록번호 적엇으며 본인 자필입니다.
각서날짜 그날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엇습니다..남편의 본인이 잘못을 해서 그렇다는건 전혀 안적혀 잇고 그냥 재산에 대한 내용만 적엇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언제까지 이 각서가 유효한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재산권행사를 저에게 바로 안돌리더라도
나중에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저에게 이각서는 무시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근데 전 아직도
맘을 못잡고 반반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던안하던 이 각서는 언제나 평생동안 유효하는지요???
절실히 답변 부탁합니다....
아직도 밤에 놀래서 잠을 못자고 가슴이 답답하며 먹지도 못하며
사는게 싫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서 부인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재산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남편분과 작성한 포기각서라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 그 협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을 받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에서 각서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이전을 받아 놓으신다 해도 남편이 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 일단 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다면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되기 때문에 부인께 유리합니다. (부인명의로 해 놓으시면 원래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남편의 재산은 부인께 완전히 이전해 남편께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하나 원래 재산분할의 대상이었던 재산은 남편께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시 일정부분 남편께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고 포기각서를 쓴 것이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부인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서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