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올해 5살된 딸아이가 있구요..
이혼하면서 전세 계약금이며 집안의 값나가는 가전제품등을
남편이 모조리 빼돌려 제겐 아무것도 남은게 없었어요.
이혼후 아이를 집적 양육하고 싶었지만 방하나 구할 돈도 없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딸아이를 전라도에 있는
작은 암자에 1년이나 2년정도 부탁하려고 찾아 갔어요..
스님께 간절히 부탁드려 봤지만.. 1~2년 맡아주시는건 곤란하고
입양을 보내거나 동자승을 만들면 맡아 주신다고 하더군요..
철없는 생각에 아이를 굶어 죽이느니 차라리 입양이라도 보내
좋은 부모 만나 잘 살기를 바라며 아이를 암자에 맡겼어요.
(친권자 포기 각서도 썼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와 평생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아이를 데려 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친권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친모여서 데려 올수있다고 하던데 정말 인가요?
제가 지금 알고있는건 아이가 다른 사람의 호적
(새이름으로 스님의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딸 호적은 아직
전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요)에 올라 있다는것과
그 암자가 아닌 그 부근의 다른 절에 있다고 들었어요..
또. 궁금한것이 아이를 데려 오려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돈이 많아야된다는 건가요? 전 돈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아일 데려 올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딸을 데려올수 있게 도와주세요..ㅠ_ㅠ
사안에서 부인께서 친권포기각서를 쓰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가 있어야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사안의 경우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부인께서 양육의 권리를 지니므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스님께서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 경우는 부인께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스님께서 아이를 파양하는 것입니다. 파양은 입양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협의에 의한 파양(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부인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과 재판에 의한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입양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스님과 파양에 관한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