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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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여자친구의 아버님은 계시지않은상태이고,여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새로만난 그어떤 아자씨네 대해 얘기하려는데요 첨에는 여자친구도 친자식처럼 대해주다가 같이 살게 되면서 부터 음주를하시며 허구헛날 다죽인다믄서 폭력에 협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망가서 집놔두고 밖에 나가서 자는게 일수 엿다고 하더군요...경찰불러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동거녀 동거남이기 때문에 접근금지령 같은게 발부 되지않고 벌금만 물린다고 하는군요 계속 그렇게 가다간 진짜 살인도 날듯 하답니다.집에다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협박에다가 가스통을 불질려러 하질않나 여자친구 심장 약한데 그럴때면 숨조차 제대로 쉬질 못한다고 해서 멀리 사는 남자 친구인저로서 그저 보고잇기만은 안타까워서 이렇게라도 뭔방법이나마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자친구 얘기론 친아버님 께서는 혼자 사시고 계신답니다 다름하여I,M,F 한파로 사업을 하시다 손실을 입어시구 혼자 돈벌어 오신다면서 출가해서 별거중이며 어머님께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 하시다 알게된 아자씨라고 하는군요.
그아자씨가 그리 난동을 부리는 이유는 첨에는 앞에도말햇듯이 친딸처럼 이쁘해주다가 애초에 친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것도 모러지는 않앗는데 슬슬 본심을 드러냇다고 하는군요 너희들 멀쩡히 아빠도 살아계신데 왜어머니 한테 빌어붙어잇냐고 당장 아빠찾아 나가라고 그런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애들 아빠한테 보낸다며 속이고 따로 방내주고 여자친구 자매만 나가서 살다가 그아자씨도 아들이 잇엇는데 그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꼬발랏는지 들켜서 또 싸움나고 들와서 같이 살자하믄서 술만 먹어믄 또 나가라고하고 늘 그런식이라는 군요 지금 상황에 얘길 듣기론 이미두분 사이에 사랑은 찾아볼수 없을정도며 잠도 따로잔다고합니다. 그래어머닐 구타하시고 할꺼같으믄 놔주믄 그만 아니겟습니까? 그렇지만 놔주지도 않는다는군요 집안에 어머니고 딸이며 나가서 돈버는 사람이 없고 그아자씨가 직장생활하믄서 생활비 댄다고 목에 힘주며 말도안대는 이유로 여자친구 가족을 괴롭히는데 그르면 누구라도 일하러 나가야지않나?라고 햇드니 왜 시도안해봣겟냐구 자기도,어머님도 일자리찾아 일하려 햇지만 거근 안된다며 또 술기운 빌어 패면서 일하러 다니믄 죽인다하구
그러믄서 돈도안벌어오는 식구들 많아바야 실량만 축낸다고 비꼬기도 하며 또 술묵고 나가라하고...나가면 또 잡아들이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원맨쇼를 펼친다고 하는군요.
자아 이사람 어떻하믄 좋을까요??답 기다리겟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행위를 지칭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자친구 어머니의 경우는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가정폭력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별거상태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관계가 사실혼으로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해야 하고 폭력행위의 재발시는 법원이 격리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후 판사는 이를 심리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