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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만일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혹시라도 나중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현금을 반환받을 수있나요..?
만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할 점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수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은 혼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증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후에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귀하에게 불성립에 대한 귀책이 없는 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취해야 하는 조치로는 예물을 금전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확인서 정도를 미리 받아 놓는 것 뿐이라고 뵤여집니다. 미리 남편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위치: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순복음교회 옆 건물)하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송구조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월 10:00-19:00, 화~금 10: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