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연로하신 69세의 아버님 (이하 "갑")과 17살 젊은 계모(이하 "을")간의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려 노력한 내용인 바, 검토부탁드립니다.
서로 재혼한지 10년이 되었고 갑의 저희 이모님의 소개로 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전 저희 가족은 갑과 삼형제가 같이 살았고 둘째 (이하 "병")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전 계모는 본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고 이모는 계모의 친인적간이기도 해서 이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초에는 계모는 본인의 교육을 통해 둘째의 문제를 어느 정도 고쳐놓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심하고, 갑은 초등교육만 마치고 농사일만 하던 분이고, 을은 대도시에서 고등학교 (?)까지 마치고 일찍 이혼하여 부산일대에서 식당일등을 하면서 혼자 세상을 헤쳐오신 분이라 성격의 왠만한 남자는 비교도 안되는 성격의 소유자라 성격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만, 갑의 선택이었기에 자식들은 반대 한마디 않았고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전 저는 휴가때면 늘 집에 갔습니다만, 을이 술한잔 걸친 날에는 밤늦게까지 을의 불만들을 갑에게 온갖 욕설과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았지만 "악처가 효자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에 어쨌거나 같이 사시는 분이라 늘 참고 불만의 표현 한마디 안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계모는 성격이 불과같아 결혼 1~2년이 지난후에 농약을 먹고 오랜동안 투병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도 합니다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병실을 지켰습니다. 참고로 갑과 을사이에서는 물리적(힘, 성격)으로는 을이 훨씬 우의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계모가 갖고 있는 불만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 병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안을 어지렵히고, 집을 나가면 한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인근 동네에서 작은 말썽거리들을 일으켜 동네창피하고 욕을 먹는다.
2) 남편이 무능하여 잠자리도 제대로 해본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외식이나 여행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없다.
3)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 하다. 갑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자꾸 을소유의 일부 재산을 갑과 을이 생활비에 보태자고 요구한다.
4)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려 술한잔 하거나 노래방등을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잔소리 싫어한다.
5) 다른집 자식들은 계모에게도 이것 저것 다 잘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며 을의 친정에게도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한 갑과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병에 대한 문제로 을이 병을 부산에 있는 한 관리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이혼한다 하여 몇년전에 병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조건으로 갑이 경비를 부담하고 을이 식당을 운영한 수익으로 월 40여만원에 해당하는 병에 대한 경비의 반을 을이 부담하고 반은 나머지 자식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병을 보낸 후 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고, 자식이 부담키로한 반도 일정기간 동안 갑이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했으나 갑은 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니 40여만원에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몇번에 걸쳐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약 1,200여만원의 미납금이 있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첫째 자식이 기관으로 매월 15만원을 입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2)번은 인정합니다만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결혼전 묵시적으로 사전 일부 동의도 있었다 봐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무능력한것은 맞지만... 결혼 생활과정에서는...
결혼을 조건으로 2억 상당의 농지를 을에게 주었고 작년 을은 그것을 매각하여 을의 기존 자산을 합쳐 현재 생활지역도 아닌 경남지역에 3억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여 일정액의 월세도 있는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잘 얘기를 안해주니 실정은 정확히 모릅니다. 단 건물구입 사실만은 정확합니다. 또한 갑이나 저의 생활터전과는 전혀 무관한 을의 친정쪽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과수원 4천여평 (2억 상당액)을 팔아서 외환위기시 5천여만원의 보증을 잘못서 피해본것과 그간의 생활비는 거의 전적으로 갑이 해결했습니다. 을은 결혼초 본인의 통장에서도 일부 사용했다고 늘 피해의식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동의할 수도 없고 일부 본인의 돈을 사용한것은 한가족이란 개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지만 누구나 그런 행동이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이혼시 반환하거나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 반환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청구시에도 증여한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와 따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시 상대방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병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