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상대방이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부모님 명의의 집은 가압류할 수 없음).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채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일단 친구가 채무를 변제한 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