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 올해 20살난 85년생 여자아이(?)이고,
호적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오래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셨지만 이혼의 원인은 아버지의 외도였고
엄마를 때리기도 했으며 저희 역시 결코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였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이혼을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할때는 그 사람의 불찰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저와 2살 터울 남동생에게 전혀 정이란 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호적을
엄마 밑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엄마에게
' 아이들 필요없다 ' 라는 말까지 덧붙여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철도공무원이였고
가족수당 ? 뭐 그런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이유를 들어 법원 앞에서 엄마에게
호적은 그냥 자신의 밑에 두고 양육권은 주겠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신 양육비도 매달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공정증서 ? 라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언제고 엄마가 원하면 저희를 엄마 밑으로 해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희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연락도 끊고 살아가는 기간이 더 많았고
가끔 연락이 되어도 엄마에게 욕을 하고 저희에게도 욕을 하고
밖에서 엄마를 만나 엄마를 때리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전 수업료를 매번 밀려가며 학교를 간신히 졸업했고
그렇게 소원했던 대학도 돈이 없어 갈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남의 식당에서 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며,
저녁에는 흔히 말하는 술장사를 하며 저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생활비는 넉넉치 않고
공부도 곧잘 하고 한참 놀고싶어할 동생도
돈 걱정을 하느라 진학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엄마 밑으로 할수 있으면
모자가정이 되서 동생 학비도 지원받을수 있고 한다는데,
그 사람은 연락도 되질 않고
전에 연락이 되었을때도 그렇게는 못한다며
욕을 하고 저희를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아직 어려서
어떻게 해야 호적을 찾을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법이 어떤지도 사실 잘 몰라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알게 되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이나마
답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왕래도 없고 정도 없는데
왜 저희 호주가 할아버지이고
왜 저희가 그 사람의 아들 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엄마의 딸이고 싶지 파렴치한 그 사람의 딸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조각 상에서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호적을 그 사람 밑에서 빼낼수가 있을까요 ?
정말 궁급하고 답답합니다.
전에 아는 아저씨에게 물어보았더니
제가 죽거나 혹은 시집을 가거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우리 나라 법은 이상해서 안될 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게 답인가요?
그런 거라면 정말 제가 죽어야 그 사람 딸이 아닐수 있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이혼시 자녀는 부의 호적에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는 궁극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호적에는 귀하와 동생이 입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동생이 임의분가(미성년자도 가능)를 하여 각각 호적을 따로 만든 후 두 사람 중 한 명의 호적에 어머니를 입적시킬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을 달리 한다고 하여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분가는 구청 호적과에 가셔서 분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자가정 선정시는 호적상 아버지의 호적에 있다고 하여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현재 어머니 이혼 후 귀하와 동생,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한 후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