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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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남의 땅에서 일년 일년 땅세를 내고 살고있습니다
약25년전13평정도의 집을짓고 살았고 집이 너무적어서 주위에 있는 마당이 조금있었는데 마당을 포함해서 약 30평정도 건축이 되었으며 주위에 있는땅도 그사람 것이었습니다 25년전 계약은 땅사용 13평으로 되었습니다
일년에 나락으로 한가마 두가마해년 조금씩올려주었습니다
몇년전부터 나락값이 안올라 가니까 돈으로 년13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사람땅에서 살고있는 세사람을 불러서 그집에 가보니까
땅세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300%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0%너무많고 200%로 하자고해서 200%으로 구두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12월에 만나서 올해는 200%으로하고 다시300%으로 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 요구데로 안하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떠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금년에 200%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집에와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억울해서 상담을 청합니다
한번에 200%을 올릴수도 있는것인지
또 200%를 주기도 구두계약되었지만 안주었을경우는 어떻게되는지
또12월에 5년치를 하꺼번에 달라고 하는데 안주었을경우 어떤법이
있는지
또 당초계약13평인데 지금은30평정되니까 17평에대한 그부분을 법적으로해서 더받겠다하는말인지 지금까지는 17평에대한 추가 땅세는 달라고 하지도 않했고 지금까지 땅세를 안주어본일도 없습니다
주인이 경찰직에 있는데 법적으로만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만약 땅세을 갑자기200. 300%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많이 올린관계로 땅세를 안주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선생님의 좋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200%건 300%건 임대료는 주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차 내용이 주택임대차가 아니라면 주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사유재산보호 및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