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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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5시 정도 들어와 자고 있는 사이 우연히 마루바닥에 떨어져있는 콘돔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랑은 관계한 적이 없고, 자위행위라면 콘돔이 필요없을텐데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여 주머니를 뒤져보니 신용카드 슬립에 술집 이름과
술값은 100,000원 봉사료 200,000원이라 씌어 있더라구요.
봉사료가 이십만원이라면 뻔하다 싶어 두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 증거가지고 될까요?
콘돔에 묻어있는 액을 자세히 조사하려면 어디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한 사실 즉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여관에 같이 투숙하는 장면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등 그 외 다른 것으로 간통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증거를 가지고 간통고소를 하면 증거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