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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출년도는 1999년도. 당시 부채문제로 2년 후(2001년도) 압류가 두번씩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이혼 신청해서 판결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찾아가 상의해도 아무 도움도 없었고, 서류정리 하기 전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집에서 채권자들에게 너무 시달리니 이혼했다가 나중에 남편 연락되고 정리되면 다시 합하면 된다고 했더니 두말안하고 어머님이 서류만드는것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주소로 남편을 찾아갔으나 부재중인지 살고있지 않는지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정리 하고나니 모두들 냉대, 외면에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며 얘기하고 2년동안 친가에조차 소식없었던 남편은 서류정리되자 울산친가에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서류정리하고나니 주위 상황이 아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년동안 친가와 저 전혀 왕래가 없었고, 모두들 아이들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아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확정 3년 후(2004년) 남편이 울산 바로 집동네에 여자 데리고 주소두고 살고 있는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알고나니, 처자 모두 버리고 지난세월 많은 고초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지금 눈 앞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있는게 가슴이 저려 견딜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동안 못받았던 아이들의 양육비
: 1999년 집나갈때 아이들 나이는 큰아이 중학교 2년(16세)
작은아이는 초등 5년(12세)
2001년 판결이혼(위자료 無)
그 동안의 아이들 양육비와 앞으로 양육비,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못했던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했던 해 남편이 서울에서 울산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주소추적해서 한번 찾아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말이 '이혼도 당신이 원해서 한거고 재산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해줬고(전세금 2,800만원이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는데 달랑 그것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세금은 친정에서 만들어줘서 살고 있었고, 다달이 조금씩 갚는 형식이었는데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집에 보내지 않았고, 어른 찾아뵙지도 않았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묻고싶은 말은 남편이 직장에는 다니고 있으니까
급여가지고 아이들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아주 기대도 못하는거예요?
시일이 너무 지나 늦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고 혼자 가슴앓이 해야만 됩니까?
억울합니다. 꼭 답변 주세요.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거나 혹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12.30 선고, 92스17,18판결).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 법이 일정하게 정해 놓은 기준은 없으며, 양육비청구소송시 변호사 선임없이 귀하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다만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거 양육비 모두를 부담케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6.2 선고, 93스11결정).
자녀의 교육비의 증가, 물가상승 등 사정변경을 이유 증액,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왜 주장하는 액수 만큼의 양육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양육비의 내용을 이루는 자녀의 식비, 피복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과거지출 내역과 통상적인 생계비 수준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자녀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