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두자녀를 두고 30년을 살아온 종가집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7년전부터 바람피워온걸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생각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안만난다고 각서를 썻지만...
여러가지로 부딪치는 일이 많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일년전에 정리할걸 잘못했습니다.
아이들 핑개 대지말고 이혼소송하라고 합니다.
(각서와 전화통화기록으로 부정행위는 인정되어 소송은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은 수십억의 재산이 있지만 걸혼전에
부모로 부터 받은것이고 재산 형성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년후 퇴직하면 받을 연금 뿐입니다.
그러니 3000만원 융자 받아 줄테니 이혼하자 합니다.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것을 너무나 잘알기에
마음대로 행동으로 하라고 큰소리칩니다.
저는 요즘 제인생의 샐패로 실망감이 크고 의욕도 잃어서
살고픈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없는겁니까?
저는 전업주부이고 아무런 경제권이 없습니다.
처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혼하지않고 남편과 그여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울한 사람은 나 인데 큰소리치는 남편 정말 밉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02-780-5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