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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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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