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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인줄 알았으나 어떤 계기로 법적으로 정리 되지 않은 걸 알게 되어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십니다.
가출 한지 대략 35여년 정도 되었고
연락처나 주소를 몰라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73이셔서 저 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글 쓰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법률사무소가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먼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가출한 후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어머니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 등 피고(어머니)에게 송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파악되는 어머의 주소에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면 원고 승소판결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