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방문 시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