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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및 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한편,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