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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지 않고 재산분할을 5000만원 해주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DB형인것 같습니다.
퇴직금에는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조정이혼신청서에는 재산분할 5000만원 해준다로 기록을 했는데요
중간정산도 안된다고 하고 퇴직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받고 끝낼 수가 있을까요~
조정 끝나고 상간소를 할 거라서 안줄 수도 있어서 잘 정리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할 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 등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현지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이 금액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이나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