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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부는 아기를 평생 안보겠디 했었고 양육비도 안준다고 핬는데요. 조정이혼 시 아기가 아파 재판장에 참석하지 못했고 문서에는 양육비겸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가지고오고 면교는 자유로이 한다고 되었어요.
(실제, 기존 맞벌이로 남편은 잦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을때가 많았으나 재산은 반반(남편 1억5천/나 1억 5천)나눴고 양육비는 없었습니다)
조정변호사에게 왜 그렇게 문서에 적혔냐하니 이렇게해야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전남편이 아이를 볼 생각도 없을 뿐더러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니혼이라도 빨리되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첫번쨔
아이가 6살인 지금. 면접교섭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 너무나 밝고 심적으로도 건강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생활중에도 육아참여가 거의 없어 아빠를 찾지않았고 이혼해도 아빠를 찾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아빠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 뭔가를 느낄까 싶어서 아빠가 보고싶으면 언제든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안보고싶고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워낙 호불호가 강한 아이라, 아이의 의견이 확고하구요.
엄마로서 잘 있는 아이를 무책임하고 가스라이팅 기질이 있는 아빠를 억지로 만나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고. 아빠와의 만남은 아이가 원할때 이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는 어려운거죠? 아이의권리라고 하는데 주체가 아이가 아닌 비양육자이니 이상한 법이네요...
두번째
양육비 또한 아이의 권리입니다.양육비 일시불지급인거처럼 조정이혼이 되었는데 양육비 청구 요청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요? 상대가 면접교섭 소송을 한다하니. 아이의 권리인 양육비라도 찾아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친이 친권 상실의 사유가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경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와 달리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