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16.5.에 이혼소송 종결 되고 친권은 엄마인 제가 갖고 현재까지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매달 각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지급한 적 없고 일시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전남편은 사기로 전과가 있고 이혼하고 3년 후에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5년정도 현재까지 복역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출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한게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 사정도 어려워져서 작은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육비 이행소송명령이라던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여 상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결과 상담소의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무료로 양육비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