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자친구와 3년동안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있고
저번 설날 명절 전 상견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며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지기 전 같이 살면서 돈 관리는 제가 한 상태였고 살림 살이도 다 마련 했으며 헤어지기 6개월 전부터 각자 관리를 했습니다
전세 이자는 남자친구가 내고 차 렌트 부분은 제가 내면서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집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어 집을 못빼는 상태에서 제 명의니 제가 알아서 다 하라고 돈 들어오면 본인 돈만 입금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가 해결이 되어 3개월 뒤에 집 보증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한달도 되지 않아 그 분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직 집 정리 때문에 할 얘기도, 정리할 부분이 많은데 못 만난다며 알아서 하라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 상처 받고 힘듭니다. 만나면서 주택 청약도 제 명의로 들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본인은 만들기 귀찮다며 제 명의의 주택청약을 각자 오만원씩하여 같이 넣고 있었는데 헤어지니 주택청약 해지하라고 요구 하며 돈을 달라고 하고 있고 집 보증금도 오백만원은 남자친구의 돈이 포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에 해당되어 위약금 청구나 돈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상견례 얘기가 나온 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면,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3년의 동거 후 비로소 결혼을 위한 상견례 얘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3년 동안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