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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36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조회 : 82    등록일 : 2022-01-06
  •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복지법
    의안번호 : 2113635
    공포번호 : 18619
    공포일 : 2021-12-2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은 사전에 충분한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하여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최근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으나, 현재 이들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추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안 제1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마.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차.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52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6조제2항).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T1J1B1T2Z4B1F9H5E0W1A7D8L1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