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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259    등록일 : 2020-07-15
  • ▶ 공포정보



    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4980

    공포번호 : 17349

    공포일 : 2020-06-0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T0V0A5P0S6I1J5X3N3Q3Q9J0D7X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