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212298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 2122982
공포번호 : 19515
공포일: 2023-07-06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와 동일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L3K0F6O2J8B1V9Q4T3F0M3V1F0I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