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917545
공포번호 : 13536
공포일 : 2015-1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고, 기존 “아동”에서 보호 범위를 넓혀 “청소년”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ㆍ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세종특별시’의 설치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보완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제4항 및 안제5조제2항).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안 제6조제5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0조).
사.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R0X6P3Q0H1N7S5F0A4F1M5Q0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