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918115
공포번호 : 13718
공포일 : 2016-01-06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최근 현행법의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제3조제1항, 2015. 9. 24. 2014헌바154, 2014헌바398(병합)).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제4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Z5M1V1I2Q7A2Y0T2Z6B1A6U6R5U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