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안 제4조)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안 제16조)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화(안 제49조제1항)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P1L0X2X2R5T1H0H5P8M2Z9V5N8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