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21072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조회 : 173    등록일 : 2022-01-05
  • ▶기본정보

    법률명: 민법
    의안번호 : 2107250
    공포번호 : 17905
    공포일 : 2021-01-26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삭제 등).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1O0F1B0O8E1N1D3X6Y4X4R8W5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