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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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475 )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19구합89449
선고일자: 2021.9.3
[행정][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부의 인지까지 마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이 청년이 된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판결(19구합8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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