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확정판결에 피고 이름 및 대습상속인 관련 오류로 경정 구하는 사건
  • 조회 : 58    등록일 : 2021-10-15
  • 첨부파일 : 2021그633.hwpx
  • [판결스크랩] 대법원-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9. 30.자 중요결정]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7935)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그633  판결경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7.자 2021카경10215 결정
    선고일자: 2021.9.30.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그 대습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고, 한편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망인의 사망 전에 제3자와 혼인하여 그 자녀만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