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시행 이전 행해진 협의이혼의 분할연금 지급대상 여부
  • 조회 : 149    등록일 : 2022-07-06
  • 첨부파일 : 2021구합4649.pdf
  • [판결스크랩]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15년 2개월간의 혼인생활 후 1996. 7.경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8.경 전 배우자의 퇴직 이후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에 이혼한 원고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371)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구합4649
    선고일자: 2021. 6. 7.


    [일반][행정]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15년 2개월간의 혼인생활 후 1996. 7.경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8.경 전 배우자의 퇴직 이후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에 이혼한 원고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4649)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