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 조회 : 54    등록일 : 2024-04-05
  • 첨부파일 : 2023고합498.pdf
  • [판결스크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판결, 국민참여재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931)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선고일자: 2024. 3. 5.

    망상장애로 함께 사는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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