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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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292)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023노18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23. 5. 12.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판결]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부재 중 전화 포함)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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