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 조회 : 337    등록일 : 2021-01-12
  • 첨부파일 : 2020노335_1.pdf
  • [판결스크랩] [형사]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89)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노335, 1016(병합) 특수협박, 주거침입
    원심판결:
    1.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743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2934 판결
    선고일자: 2020.11.12

    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하나는 징역 10개월, 하나는 벌금 500만 원)의 합산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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