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204)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가단35399 면책확인
선고일자: 2023. 3. 24.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채무자로부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 확인서류를 받고도 파산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
2. 판단
- 법무사의 파산채권 존재에 대한 악의를 파산채무자의 악의로 보아, 파산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